드루킹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박광렬 기자! <br /> <br />법원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반부터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를 했는데요, 조금 전 구속 영장 기각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기각 이유로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들었는데요. <br /> <br />여기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피의자의 주거,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,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즉 범행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증거인멸과 도주 방지라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번 영장 기각으로 대권 주자 반열에 오름과 동시에 위기를 맞은 김 지사는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이라는 위기에서 다소 벗어나게 됐는데요. <br /> <br />반면 특검은 무리한 영장 청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영장 청구를 두고 특검이 정치적 행위를 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구속 여부를 가린 쟁점은 지난 2016년 11월 9일 저녁,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였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브리핑을 봤다는 점까지는 일치하지만, 자세한 사항은 정반대로 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팀은 드루킹 김동원 씨 진술에 신빙성을 두며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봤고 사실상 사용을 승인해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고, <br /> <br />김 지사는 경인선이라는 조직 소개는 봤지만, 킹크랩 시연은 본 적 없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 우려가 없고,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1801011229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